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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금체불

2025년 상반기 업무 회고 -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릴 수 있는 가치는?
관리자2025-08-19조회 52

1. 사건 합의 및 종결

근로자 대리 사건 3건 수행

전부 화해/합의 종결

근로자 사건은 주장과 입증 자체는 사용자 사건보다 쉬울지 몰라도, 단순 법리적인 판단에만 국한하여 사건을 이끌어 가기 어렵습니다.

근로자가 처한 상황 : 다툼을 개시 또는 지속할 수 있는 상황인지

근로자의 입증 가능성 : 확실한 물증을 가지고 있는지

사용자의 지급 능력 : 결국 돈 문제인데 사용자가 지급 능력이 없다면 강제집행, 채권추심의 영역으로 넘어감

상호 합의 의사 : 최대로 길어질 경우 임금체불 약 2년, 부당해고 대법원까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.

저는 해당 사건들에 대해 담당 주무관(감독관 및 조사관)과 사건 당사자 간 의견 조정을 통하여 사건을 화해 및 합의 종결을 이끌어냈습니다.

물론, 화해하는 것이 옳은 거냐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. 그러나 저에게 사건을 진행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의뢰인의 분풀이가 아닌 "먹고 사는데 도움이 될 것인지 여부"입니다.

1 Commen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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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관리자
    25-08-19 16:14
    이런식으로 임금체불을 효과적으로 의논할 수 있습니다.